CBAM Verification: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검증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특정 수입 제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EU 규정입니다. 2026년 CBAM 확정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EU 수입업자는 대상 제품의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정된 제3자 검증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며, 최초 신고 및 인증서 제출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규제 준수는 물론 CBAM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EU 국가의 생산 기업은 CBAM 규제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EU 고객사에게 신뢰할 수 있는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검증된 실제 배출량 데이터가 없는 경우, EU 수입업자는 기본값(Default Value)을 적용해야 하며 이는 CBAM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CBAM이 본격 시행 단계에 들어서면서 배출량 데이터는 단순한 보고 자료가 아닌 재무적 책임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공인된 제3자 검증이 요구되며, 기본값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검증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CBAM 규제란 무엇인가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고 국제 무역이 EU의 기후목표와 부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유럽연합의 핵심 정책입니다. 현재 CBAM은 다음과 같은 탄소집약적 제품에 우선 적용됩니다.

•    철(Iron)
•    철강(Steel)
•    알루미늄(Aluminium)
•    시멘트(Cement)
•    비료(Fertilizers)
•    전기(Electricity)
•    수소(Hydrogen)

CBAM은 수입 제품에도 EU 배출권거래제(EU ETS)와 유사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적용함으로써 EU 역내 기업과 역외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EU 수입업자의 CBAM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CBAM 대상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비EU 생산기업은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1.    CBAM 방법론에 따라 제품의 내재배출량을 산정합니다.
2.    실제 배출량(Actual Emissions)을 사용하는 경우 공인된 제3자 검증을 수행합니다.
3.    배출량 산정자료와 검증보고서를 EU 수입업자에게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