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Verification: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검증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특정 수입 제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EU 규정입니다. EU 수입업자는 CBAM 대상 제품의 내재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며, 2026년부터 시작되는 CBAM 확정기간에 따라 EU 수입업자는 수입제품의 내재배출량을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정된 제3자 검증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며, 최초 신고 및 인증서 제출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비EU 국가의 생산 기업에 규제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들은 EU 수입업자(고객사)에게 신뢰할 수 있는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증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수입업자는 불리하게 설정된 기본값(Default value)을 적용해야 하므로, 공급망 전체의 탄소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CBAM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보고된 배출량 데이터는 기업의 재무적 책임과 직결됩니다. 실제 배출량을 기반으로 보고할 때 제3자 검증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규제 준수를 보장하고 공급망 전반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제출하는 EU 수입업자는 공인된 제3자 검증 기관의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반면 기본값을 사용하여 보고하는 수입업자에게는 검증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CBAM 규제란 무엇인가요 CBAM 규제란 무엇인가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국제 무역이 EU의 기후 변화 목표와 부합하도록 지원하는 유럽연합의 핵심 정책입니다. 

CBAM은 초기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탄소 집약적 수입 제품에 우선 적용됩니다 :

• 철(Iron)
• 철강(Steel)
• 알루미늄(Aluminium)
• 시멘트(Cement)
• 비료(Fertilizers)
• 전기(Electricity)
• 수소(Hydrogen)

수입품에 EU ETS(EU 배출권거래제)와 동일한 수준의 탄소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EU 역내 기업과 역외 수출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CBAM 대상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비EU 기반 제조 기업(운영자)은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1. CBAM 산정 방법론에 의거하여 제품의 내재 배출량(Embedded Emissions)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2. 내재 배출량에 대해 공인된 제3자 검증을 완료합니다. (검증 심사원이 생산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검증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3. 수입업자에게 CBAM 규정 준수를 위한 실제 배출량 계산 데이터와 검증 보고서(실제 값)를 제공합니다